![국회 인구특위 반년만에 개최, 저출산 대응 빈말이었나 [사설] - 매일경제](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6/maekyungsns/4439754924325101374669-4439754924325101374669-C0F7AC28C74BAF01B0C1FF2E8E66C4D7.webp)
itemprop=description content=저출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5일 전체회의를 열었다. 지난 4월 이후 연기를 거듭하다가 반년 만에 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차관만 얼굴을 비쳤다. 인구특위는 저출산과 인구절벽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지난해 11월 여야가..
저출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5일 전체회의를 열었다. 지난 4월 이후 연기를 거듭하다가 반년 만에 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차관만 얼굴을 비쳤다.
인구특위는 저출산과 인구절벽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지난해 11월 여야가 합의해 올해 2월 출범했다. 하지만 8개월 동안 국무위원 업무보고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네 차례 회의를 여는 데 그쳤다. 해당 부처 장관들이 다른 일정을 이유로 무더기로 불참하며 특위 동력이 떨어진 것이다. 가뭄에 콩 나듯 회의를 열다 보니 이런 특위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다. 11월 말까지인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인구문제 해결에 약 2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합계 출산율은 2022년 0.78명으로 추락했다. 처참한 출산율에 정부가 지난 3월 저출산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과거의 현금지원식·나열식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선택과 집중'으로 실효성을 높였다지만 파격적인 대책을 찾기 힘들다. 초저출산화의 심각성과 국민 체감도를 감안하면 정책 강도가 여전히 약하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새롭게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겠다며 출범한 게 인구특위다.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저출산 해법을 논의해도 모자랄 판에 특위가 공전하며 골든타임만 놓쳤으니 문제 해결에 진정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인구 쇼크로 인한 '국가 소멸론'까지 나오고 있지만 저출산에 대해 국회도 정부도 위기의식이 지나칠 만큼 낮다. 파격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외치면서도 말뿐이다. 당장 투자해도 즉각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다 보니 늘 후순위로 밀어놓기 바쁜 것이다. 그러나 저출산만큼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의제가 어디 있겠나. 국회와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대응하지 않으면 '저출산의 저주'가 빠르게 우리를 덮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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