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남의 갑을,병정] 3년 실험 후 이상한 결론... 대통령 공약도 엎어버린 국방부의 구태의연
2019년,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처음으로 시범 운영되던 때의 일이다.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의무경찰들도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의 시범 운영 대상이었다. 당시 경찰청은 시범 운영 대상 부대마다 휴대전화 사용 방식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었다. 오후 7~8시에 한 시간만 사용하게 하는 부대가 있었고, 오후 6시~9시에 3시간 동안 사용하게 하는 부대가 있었다.그 무렵 경찰 간부들과 함께 시범 운영 부대를 둘러볼 일이 있었다. 하루에 1시간만 사용하는 부대에서는 그 시간 동안 부대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의경 대원들은 모두 자기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느라 바빴다. 휴대전화를 쓰게 해주면 대원들 간 소통이 없어지고 부대의 단결력도 떨어질까 걱정이라던 경찰 간부들의 우려가 일리 있어 보이는 광경이었다.
자율 판단의 영역이 줄어들고 외부로부터의 통제가 강화되면 사람은 평소와 달리 왜곡된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다. 결국 경찰청은 의경들에게 일과 후 3시간 동안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8월 7일, 국방부는 병사 휴대전화 사용 시간 확대 계획을 백지화하고 현행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2021년 11월부터 3차에 걸쳐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확대하기 위해 시범 운영 기간을 가져왔다. 그런데 돌연 국방부가 시범운영 결과를 발표하며 현행 유지 방침을 밝힌 것이다. 보안위규, 불법 도박, 디지털성폭력 등의 악성 위반행위가 지속 적발되고 있고, 시범운영 기간 적발된 위반 건수가 시범운영 전과 유사하다는 근거도 덧붙였다. 실제 시범운영 기간 위반 건수는 1005건으로 시범운영 전 1014건에 비해 9건 정도 줄었다. 일과 중 근무, 교육훈련 집중력이 저하되고 동료와의 대화가 단절되며 단결력이 저하된다는 일부 간부들의 의견이 있었다는 근거도 제기되었다.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근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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