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 10년…'병역의무는 공정이 우선'
주제 발표를 맡은 신현기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현 실태를 분석하고 병무 사범 단속체계 개선을 위한 직무 범위 확대와 조직 운영 개편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병역 기피·감면목적으로 행방을 감춘 경우에 대한 수사권 확보와 효율적 행방불명자의 소재 파악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의 범위와 종류를 병역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토론자들은 MZ세대 특성을 고려한 병역 면탈 예방·단속 정책과 홍보전략,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 강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주문했다.병무청은 2012년 병역 회피 범죄 단속을 위한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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