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당한 억류' 위험 국가에 북한 포함…중·러도 대상국
이들 국가엔 미국과 갈등 관계인 북한과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 미얀마 등 6개국이 포함됐다.북한은 2017년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 사건 이후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 이미 등재돼 있는데, 이번엔 D 지표에 해당하는 국가에도 이름을 올린 것이다.이 행정명령은 부당 억류에 관여한 이들에게 미 당국이 금융 제재는 물론 비자 박탈 등 여행 제재도 가할 수 있도록 했다.제임스 폴리 유산재단은 현재 20개국에서 64명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부당하게 억류돼 있거나 인질로 잡혀 있다고 집계했다.또 억류자 석방운동을 하는 두이화재단은 중국에 200명의 미국인이 임의로 억류돼 있고, 30명은 불법적인 출국 금지에 처해 있다고 추정했다.
미 정부의 이날 조처는 마약 밀반입 혐의로 러시아에 억류된 미국 여자프로농구 스타 브리트니 그라이너를 비롯해 바이든 행정부가 억류 미국인의 석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압력이 가중되는 와중에 나왔다.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8일 억류 미국인의 가족과 화상 통화를 통해 행정명령 내용을 사전에 설명했지만, 가족이 발언할 기회가 없었던 데다 행정명령의 효과를 두고도 회의적 시각이 표출됐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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