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폭 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에 5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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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폭 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에 5000만원 배상 판결
학교폭력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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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변호를 맡은 학교폭력 소송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고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공동해서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지난해 4월 이씨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0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에 총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강제조정했지만 이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판결하지 않고 원·피고 간 화해 조건을 정해 해결하는 절차다. 조정이 결렬되면서 정식 재판 절차가 다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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