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지촌 미군 위안부는 국가 책임' 판결... 동두천 성병관리소의 아픈 역사
에서 이어집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부터 한국전에 투입된 외국 군인은 1951년, 약 20만 명에서 1953년에는 32만 5천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자국여성의 정조 관리라는 차원에서 '젊은' 외국 병사들의 성욕 관리가 주요한 문제로 떠올랐고, UN군을 이끄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투에 지친 병사들을 위무하는 일이 전투력 유지를 위한 필수적 과제로 부각되었다. 한국 정부는 특정 장소에 위안소를 설치하고 등록제를 실시하여 성매매 여성들에게 강제적으로 성병 검진을 받게 하였으며, 허가받은 업자와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일정한 세금을 징수하였다...
2010년 12월 생존한 기지촌 여성들은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피해사실 입증, 자료 등을 정리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2016년까지 11차에 걸친 변론 끝에 2017년 1월 20일 1심 판결을 받아냈다. 법원은 '강제격리 직접 피해자인 원고 일부에게 개인당 500만 원씩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8년 2월, 2심 판결에서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국가가 기지촌 운영 및 관리 과정에서 기지촌 위안부였던 원고들을 상대로 성매매 정당화와 조장행위, 위법한 강제 격리 수용 행위'를 한 것을 인정하고 '원고 전원에게 700만 원 또는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2022년 9월 29일 대법원이 마침내 '국가책임을 인정' 함으로써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소송은 최종 승소했다. 8년 3개월 만에 역사적인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공정관광 : 지역주민의 삶을 존중하며 지역과 관광객의 만족뿐 아니라 지역과 지역주민 모두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여행. 최근에는 지역투어, 마을투어 등으로 활성화, 메모리얼투어, 다크투어는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문화여행 콘텐츠로 부상하고 있음.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장소를 방문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당대나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라면 더욱 관심을 갖고 선호함. 동두천만의 스토리텔링 : 스토리를 통해 그 속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전달한다. 기지촌 이미지 역사와 시대의 관점, 지역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일은 삶을 기억하고 고유한 자기정체성에 대한 긍지를 높이고 지역 주민 공동의 문화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터전을 만드는 일이다.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스토리텔링은 관광객들에게 보다 풍요로운 경험을 위한 인식, 이해, 감상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며, 관광객으로 하여금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관심과 배움을 향상시킨다. 동두천만이 갖고 있는 풍부한 근현대사의 스토리텔링은 동두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인식의 전환을 제공한다.동두천시는 소요산 개발 연구 용역 결과 발표 전에 성병관리소 철거 또는 보존에 관한 여론조사를 했다. 시에 따르면 성병관리소 존치 여부, 주민들의 설문 결과 ▲ 철거 89.2% ▲ 보존 10.8% 등 철거를 선호하는 주민이 8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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