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와 독립운동가 후손 2명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27일 광복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고, 독립기념관장 후보에서 탈락한 독립운동가 후손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27일 광복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고, 독립기념관장 후보에서 탈락한 독립운동가 후손 김진 광복회 부회장, 김정명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가 낸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각하란 소송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배척하는 것을 뜻한다.
우선 재판부는 광복회에 대해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 부회장과 김 석좌교수에 대해서는 당사자 적격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위 신청인 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달 7일 김형석 재단법인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했다. 광복회 등은 김 관장의 후보자 제청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반발하며 김 관장의 임명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3일 있었던 집행정지 심문에서 광복회 쪽은 “당시 오영섭 임원추천위원장은 이종찬 광복회장을 회피 제도가 있다고 속였고, 이 회장은 착각해서 스스로 절차에 관여하지 못하게 됐다”며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런 제척·회피 제도는 없었다. 이는 후보자 심사 절차에서 대단히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정부 쪽 대리인은 “이종찬 회장은 면접 심사위원이고 면접 대상자는 광복회 부회장이었다. 과연 회장이 부회장을 면접 심사하는 게 공정한가”라며 “광복회는 단체인 데다가 법률상 관련이 없어서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관장의 임명 취소 여부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도 광복회 쪽은 앞서 독립기념관장이 장기간 공석이었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정부 쪽은 추진 사업 등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맞받기도 했다.지난 8월 취임한 김 관장은 2022년 8월 ‘끝나야 할 역사전쟁’이라는 책을 내고 과거 정부 친일 청산 작업을 깎아내리는 등으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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