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개의 법인이어도 한 사람이 경영자로 업무 전반을 총괄해 실질적인 사용자 역할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노동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에게 폭언을 쏟아낸 대표이사는 여론조사 업체 C사의 대표이사였다. B사와 관련이 없어보이지만 B사는 C사에 영업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며 국회의원 기획·홍보 용역을 받는 관계였다. 두 회사는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공동으로 업무회의를 하고, 주간업무 일지를 함께 작성하기도 했다.이에 A씨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냈다. 그러나 위원회는 ‘B사는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본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A씨가 불복해 중앙노동위원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같은 이유로 기각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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