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50인 미만 적용 유예 주장했는데... 유예됐으면 아리셀, 법망 회피 가능성↑
국민의힘이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묵념으로 당 공식 회의를 시작했다. 27일 오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주재된 국회의사당 본관 228호에는"화성 공장 화재 사고 희생자 애도"라며"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수습과 대책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문장이 국화꽃과 함께 걸렸다.
특히"중대재해법이 엄격하게 엄중하게 적용되고 있는데도 안전사고가 끊임이 없는 것은 우리의 안전의식이 아직도 부족한 것이 아닌가, 안전 관리가 아직도 구태의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자성이 따르고 있다"라고 '중대재해법'을 언급했다. 오히려 제도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라는 뉘앙스이다. 또한"국가는 일선 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사람의 잘못과 사고를 유발한 사람의 잘못에 대해 비례적으로 합당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라며"안전사고는 국가 조직이나 민간 영역에서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예방에 힘써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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