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요구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것이 유예됐다면 ‘화성 참사’가 발생한 회사인 아리셀이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정부·여당 요구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것이 유예됐다면 ‘화성 참사’가 발생한 회사인 아리셀이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리셀의 상시 노동자 수가 50명 미만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1월27일부터 상시 노동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는데 유예기간 2년이 끝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확대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발의·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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