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통령실 부근 집회 금지 통고 받아 '관저 100m 이내 집회 금지'…취소 소송 제기 헌법재판소 '관저 앞 시위 전면 금지는 위헌' 경찰 '관저엔 대통령실도 포함…항소할 것'
경찰의 집회 금지 조치가 위법 하다는 법원 판결에 이어 집회 허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이미 나온 마당이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현행 집시법에 따라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선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대통령실은 '관저'로 볼 수 없다며, 경찰의 집회금지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겁니다.
최근 국가경찰위원회가 대통령실 부근 2개 도로를 '주요 도로'에 포함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경찰이 집회를 제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내부에서도 지나친 집회 자유 제한이 우려된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던 거로 확인됐습니다.[김한규 / 변호사 : 집회·시위 자유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추세인데, 이거에 역행하는 움직임이라고 보이거든요. 집회·시위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령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아요.]집시법 개정 시행령은 이르면 오는 7월 시행될 전망입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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