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불복한 정부, 형제복지원 피해자 '벼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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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송은 저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중략) 이제라도 배상을 받아서 사회적 치료와 잃어버렸던 저의 존엄성을 찾아주십시오. 저의 아픔을 아들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수 년 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 들어가며 이같은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던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

수 년 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 들어가며 이같은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던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일이 발생했다. 법원의 선고를 인정하지 않고 상급심의 문을 두드리는 정부가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구급대 출동에도 부·울·경 지역에선 받아주는 곳이 없어 김씨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다음 날 새벽 대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이틀 만에 의식이 일부 돌아왔으나 완전한 회복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10대 때인 1984년 형제복지원에 끌려가 반복되는 폭행과 강제노역 등 인권유린에 시달렸다. 그는 진술서를 통해"고통스러워 어떤 날은 죽으려고 유리도 삼켰지만, 목에 걸려 토악질로 뱉어낸 적도 있다. 형제복지원에서 지옥 같은 일들을 당했고 겨우 버텼다"라고 증언했다. 오랜 기다림 끝에 3년 만인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 일부 승소 판결에 이어 이달 7일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한 항소심 결과를 끌어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법정에 서야 할 판이다. 정부가"인정 금액이 너무 높고 선례가 될 수 있다"라며 또 불복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번 항소심 결과에 대한 상고 기한은 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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