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로 부자감세 동참 민주당, 서민 벼랑 끝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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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은 '민주당의 당 강령인 '사회경제적 양극화·불평등 극복'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 입장 철회를 촉구했다. 7일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된 '부자 감세 편승, 금투세 폐지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은"민주당의 당 강령인 '사회경제적 양극화·불평등 극복'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 입장 철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8개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결국 이재명 대표의 선언은 '금투세 폐지가 민생이고 국가, 국민, 투자자 모두를 위한 것'이라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이재명 대표는 지난 4일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며"그동안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갈팡질팡 행보를 보여왔는데 결국 윤석열 정권의 부자 감세에 동조하는 것으로 귀결됐다"고 짚었다. 또한 한 부위원장은"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금투세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고 할 때 '부자 감세'라 반대했던 민주당이 2022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감세 정책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막지 않고 통과시켜 주는 기만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민주당과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이 일자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 내에 상법을 개정하겠다'는 변명까지 하고 있다"며"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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