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측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잇따라 항소를 제기하는 데 대해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김대용)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가 2022년 8월24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서울고법 민사33부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가는 원고들에게 총 45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 중 일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중 2021년 5월 가장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이다. 지난 1월 1심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묵인 하에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라며 “원고들이 강제수용으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중 상당수가 강제수용 당시 어린 아동이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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