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어 국회도...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상조사' 특별법 발의 베트남전쟁 민간인_학살 박정훈 기자
국회가 베트남 전쟁 당시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23일 발의했다. 법원이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자, 이에 맞춰 국회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등 의원 25명은 이날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동참해서 힘을 실었다. 이 법은, 7명으로 구성된 베트남전쟁 민간인 피해조사위원회를 설치, 과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해 발생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 의원은"우리는 일본 정부에게 수십년간 피맺히는 절규를 하면서 공식적인 사과와 응당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당사자성을 가지고 있다"라면서도" 동시에 베트남전에서 수많은 '응우옌 티탄'들에게 가해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불편하지만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 인정 못 받았지만 '큰 걸음'...동성부부 권리 사각지대동성 부부 ’피부양자 자격’ 인정한 법원 첫 판결 / '제도 취지상 생활공동체 본질 같아…차별 안 돼' / 다른 나라 동반자제도 도입…국회도 입법화 논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기자 구속영장 또 기각법원 "추가된 혐의 감안해도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강진구 기자, 두번째 구속영장도 기각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는 지난해 10월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우리 애 건들지 마' 훈계했는데…부산엄마 '유죄', 인천엄마 '무죄' 왜 | 중앙일보'걔가 또 괴롭혀' 울음을 터트린 딸. 그렇다고 가해 학생을 직접 찾아갔다간...\r학부모 아이 아동학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법원,'동성 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있다'...동성커플 법적 지위 인정 - BBC News 코리아동성부부: 법원, '동성 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있다'...동성커플 법적지위 인정 첫 사례 동성부부의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한 최초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