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는 마지막날인 24일 종합감사까지 검찰 수사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이어졌다.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날 아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민주당이 한 때 감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야당을 겨냥해 ‘정치적 보복수사’를 한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은 “국정감사는 특히 야당이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자리라는 의미가 있어 야당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며 “당사와 당 부속기관을 압수수색한 것은 의회민주주의 무시일뿐 아니라 국정감사 진행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압수수색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김남국 의원은 “검찰 수사팀이 민주연구원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영장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자료를 보여달라”며 “검사들은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 수사할 때는 절차를 잘 지킨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특검’ 도입에 대해선 “특검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가 안 될 때 도입하는 것”이라며 “수사 성과가 나니까 특검을 하자는 것은 국민이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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