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용 檢수사에 '토건비리 뒷돈 건네졌다면 중대범죄'(종합)
답변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연정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토건 비리 과정에서 뒷돈이 건네졌다면 중대 범죄다. 그걸 밝히기 위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질의에서도 이 대표 측근인 김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통상의 '범죄 수사'라 생각한다. 토건 사업 과정에서 있었던 뒷돈 의혹이 있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이라며"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때 당사가 같이 있는 건물이라는 점을 모르고 발부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사법 시스템 하에서 고려하고 발부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영장을 집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의무"라면서"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영장 집행에 기한이 있기 때문에 미룰 수가 없었던 것이다. 만약에 처음 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이 집행됐으면 오늘 안 해도 됐겠죠"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건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이라고 보면 되나'라는 물음에는"사건 자체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답변을 피해갔다.답변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 장관은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영장 제시 등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묻는 말에"상황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검사들이 중요한 사안에서 절차를 안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이 당사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는"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힘으로 막는 것은 당연히 공무집행 방해 이슈가 생기는 것이 상식"이라며"건건이 봐야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런 이슈가, 문제 제기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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