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찰들의 입장은 박범계 장관에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newsvop
법무부 소속 검사들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모았다. 이 같은 의견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입장문을 통해"오랜 숙의를 거쳐 마련되고 1년 남짓 시행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하기도 전에 또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조치는 국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매우 높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어"중요 범죄에 대해 검사의 수사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입법적 결단이 불과 1년 여 만에 번복 돼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며"합리적이고 충분한 대안 없이 검찰의 수사 역량을 일시에 박탈하는 조치는 국가 전체 범죄 대응 역량의 질적‧양적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70여 년 간 운영된 검찰 제도라는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논의에는 전문가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가치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법무부 검찰국의 입장문은 박 장관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찰청이 8일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같은 날 저녁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 회의에서도 반대 입장을 내는 등 검찰 측에선 집단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도 '검수완박' 반대...박범계 장관에 보고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관해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들도 박범계 장관에게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들은 어제(8일) 회의를 거쳐 이제 1년 남짓 시행된 새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하기도 전에 또 근간을 변화시키는 조치는 국...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법무부 검찰국, 검수완박 반대 입장 장관·대검에 전달법무부 검찰국은 '검수완박' 과 관련해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조치는 국민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매우 높다'고 입장문을 냈다. 검수완박 법무부 검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법무부 검찰국도 '검수완박' 반대...박범계 '월요일쯤 할 말 있을 것'[앵커]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관해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들도 박범계 장관에게 반대 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박 장관은 일종의 의사 표시라고 생각한다며, 월요일쯤 할 말이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법무부 검찰국도 '검수완박' 반대...박범계 '월요일쯤 할 말 있을 것'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들도 어제 검사회의 개최 / '검수완박, 국민 불편 가중'…박범계 장관에 보고 / 박범계 '일종의 의사 표시…월요일쯤 얘기할 것'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법무부 검찰국도 '검수완박' 반대…'국민 불편 가중 우려'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 검찰국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국 검사들은 어제 검사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해경 소속 헬기 마라도 해상 추락…2명 사망 · 1명 실종오늘 새벽 해경 소속 헬기가 마라도 남서방 해상에 추락해 승무원 4명 가운데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앞서 한국인 6명이 타고 있던 예인선이 타이완 해상에서 실종됐는데 추락한 헬기는 이 사고 구조 작업을 지원하던 중이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