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들도 어제 검사회의 개최 '검수완박, 국민 불편 가중'…박범계 장관에 보고 박범계 '일종의 의사 표시…월요일쯤 얘기할 것'
박 장관은 일종의 의사 표시라고 생각한다며, 월요일쯤 할 말이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어제 대검찰청부터 일선 검사들까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집단 반발했는데, 법무부 검찰국도 반대 의견을 냈다고요?검찰 인사나 예산 사무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들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중요 범죄는 여전히 검사가 수사해야 한다는 입법적 결단을 1년 만에 번복해야 할 당위성도 없고, 대안 없이 박탈하면 국가 전체 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대검찰청과 달리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진 않았습니다.하지만 최근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기류가 감지되자 검찰국 내부에서도 의견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검찰국 관계자는 부처 공무원으로서 의견이 있으면 상급자에게 건의할 뿐이라며, 집단행동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YTN과 통화에서 검찰국 검사들의 의견을 보고받았다며 일종의 의사 표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나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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