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국도 '검수완박' 반대…'국민 불편 가중 우려' SBS뉴스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국 검사들은 어제 검사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들은 '법무부 검찰국 검사회의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을 통해"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안착하기도 전에 또다시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조치는 국민들의 불편을 가중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70여년간 운영된 검찰 제도라는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논의에는 전문가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가치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정치권에 속도 조절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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