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국은 '검수완박' 과 관련해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조치는 국민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매우 높다'고 입장문을 냈다. 검수완박 법무부 검찰
주영환 법무부 기조실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대기하며 구자현 검찰국장과 대화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법무부 검찰국이 검사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모았다. 법무부 검사들의 이런 공식 입장은 박범계 장관과 대검찰청에도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중요 범죄에 대한 검사 수사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입법적 결단이 불과 1년여 만에 번복될 필요성과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며"합리적이고 충분한 대안 없이 검찰의 수사 역량을 일시에 박탈하는 조치는 국가 전체 범죄 대응 역량의 질적·양적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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