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가입자가 한 곳으로 쏠리지 않게 지원금을 담합한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1000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당...
번호이동 가입자가 한 곳으로 쏠리지 않게 지원금을 담합한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1000억대 과징금 을 물게 됐다. 당초 ‘조’ 단위 과징금 부과가 전망되기도 했으나, 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 를 따르는 과정에서 담합이 발생한 점 등이 반영됐다.
사건의 발단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14년이다. 단통법은 고객 유치경쟁 과열을 막기 위해 통신사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액수를 제한한다. 통신 3사는 단통법 시행 후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다. 쟁점은 방통위의 행정지도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였다. 방통위는 통신 3사가 판매장려금 한도를 넘어 지급하는 행위를 제재해왔다. 통신 3사는 자신들은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순증감 폭이 과도할 경우 판매장려금 과다 지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이를 조정했다는 것이다. 방통위 역시 판매장려금 조정은 행정지도 범위라며 통신 3사의 손을 들어줬다.그러나 공정위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넘어서는 별도 합의가 있었다고 봤다. 방통위의 행정지도는 판매장려금에 대한 것인 반면, 통신 3사는 번호이동 순증감 수와 관련해 담합을 했다는 것이다.
이런 담합으로 인해 2014년 3000여건이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6년 200건 이내로 급감했다.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도 2014년 2만8872건에서 2022년 7210건으로 꾸준히 줄었다. 공정위는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되면서 번호 이동이 따른 소비자의 금전적·비금전적 혜택이 줄어 들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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