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법원 제시안보다 훨씬 큰 금액에 합의 조합 측 '사업 지연으로 겪는 고통 크다' '이자 부담액이 보상금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 정비 업계 '이번 일이 최악의 선례로 남을 것'
지난해 11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강제 철거를 저지하는 모습입니다.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이 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여섯 차례 강제 철거에 나섰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결국, 조합은 최근 열린 임시총회에서 사랑제일교회에 보상금 500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조합 측은 다른 주민들이 이주한 지 벌써 4년이 넘었다면서 사업 지연으로 겪는 고통이 크다고 하소연합니다.[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 : 이주한 지가 벌써 4년인데 계속해서 교회가 저러고 나오니까 언제 입주할 줄 모르게 되죠. 그 고통이 너무 심한 거죠. 꼼짝 못 하고 앉아서 당해야 되는데 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억울하죠. 많은 정도가 아니라 100% 억울하죠.]법원 판결에도 버티기로 일관하면 금융 비용 부담에 조합 측이 백기를 들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 : 향후 이런 '알 박기' 사례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서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같은 '떼법'으로 인한 나비효과로 정부의 주택공급계획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일반 분양 가격이 높아질 수 있는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이번 선례에 따라서 다른 정비사업 구역의 보상이나 협의 과정은 물론이고 정비사업 전반의 법적인 보상 체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이성희 / 사랑제일교회 법률 대리인 : 마치 조계종이 있는 지금 조계사에 있는 그 지역도 만약에 재정비하게 되면 재정비 촉진 지구가 될 것이고…. 50년이 됐어요. 문화재에 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녹지 지구로 지정되면 건물 못 짓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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