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입원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한 보험사 2심에서도 ‘패소’

백내장 수술 환자 입원 치료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보험사는 해당 환자가 외모 개선 목적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통원 치료 수준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수술 후 통증과 합병증 발생으로 입원 관찰이 필요하다는 담당 의사 소견을 인정했다.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실소

보험사는 해당 환자가 외모 개선 목적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통원 치료 수준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방법원은 백내장 수술 입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가 가입자 A씨에게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백내장 수술을 단순히 외모 개선 목적의 치료로 보기 어렵고 백내장 치료 과정에서 시력 교정 효과는 부수적인 것으로 보험사가 주장한 면책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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