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경찰에 수사 의뢰 직원보호 종합대책 마련 직원 피해시 법적조치 수도권 세무서에 외주 경비 배치 전국 세무서에 녹음기 지급
전국 세무서에 녹음기 지급 최근 경기 동화성 세무서 직원이 민원인 응대 과정에서 사망한 가운데 국세청이 앞으로 폭행, 상해 등의 직원 피해 발생시 기관 차원의 법적 조치에 나선다. 주요 세무서에 전담 경비인력을 배치하고 CCTV, 스피드게이트 등 안전시설을 확대해 ‘악성민원’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30일 국세청은 민원업무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당장 직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외주 경비인력을 투입한다. 민원인 방문이 많은 수도권 6개 관서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청원경찰 도입까지 검토했지만 국세청과 같은 산하 기관에는 배치한 전례가 없어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방호인력에게는 방검조끼·호신용 스프레이 외에 삼단봉을 추가 지급해 비상상황에 대처하도록 했다. 민원인 방문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방호인력의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전자순찰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신원이 확인된 외부인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스피드게이트 설치를 늘려 청사보안을 강화한다. 지난 2020년 이후 준공한 청사에는 설치하고 있는데 앞으로 모든 신축 청사에 설치할 계획이다. 기존 세무서의 경우 우선 연말까지 서울 동작, 경기 분당, 경남 마산세무서 등 13개 세무서에 설치한다.
직원안전을 위협하는 악성민원의 경우 국세청 차원에서 수사의뢰 등 법적조치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세무서에서 주로 발생하는 악성민원 처벌사례를 수집·분석해 유형별, 행위별 법적대응을 위한 판단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원인의 고소, 고발에만 직원들에 대한 법률지원이 제공됐지만 앞으로 직원들이 악성민원인에 법적 대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담, 변호사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경기 동화성세무서 고 강윤숙 민원봉사실장이 한 민원인을 상대하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민원인은 발급 요건이 안돼 서류를 받지 못하자 언성을 높이며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실장은 발급이 어렵다는 설명을 계속 했지만 민원인은 막무가내였다. 실신한 강 실장은 결국 지난 16일 숨을 거뒀다. 국세청은 지난 2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세청이 이례적으로 수사까지 의뢰하고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민원인의 항의가 도를 넘어서면서 응대하는 공무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요즘 대면 민원 상담이 많이 줄긴 했지만 악성 민원인들은 줄지 않고 있다”며 “막무가내로 공무원들을 윽박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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