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거짓표시 46개소 형사입건·미표시 32개소 과태료 1180만원 부과
▲위반 사례 : 서울시 소재 ◯◯음식점은 국산 배추, 중국산 고춧가루로 담근 배추김치를 원료로 김치찌개를 조리하고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배달앱에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46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한 32개소에 과태료 총 1180만 원을 부과하였다"고 26일 밝혔다.
농관원의 단속 결과, 배달앱에서 원산지 위반 건수는 67개소로 전체의 85.9%였다. 통신판매 중개업체별 위반 순위는 A사 54개소, B사 4개소 순이며,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 25건, 닭고기 12건, 두부류 11건, 돼지고기 9건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로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 두릅 대목을 외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두릅순을 생산한 경우 두릅의 원산지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하여야 하나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농관원은"이번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 규정 미숙지로 위반하는 사례도 있다"면서"통신판매 중개업체가 자체적으로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안내문구 추가 등 시스템 개선과 입점업체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원산지 표시 문의 및 안내 확대를 위해 '고객서비스센터'를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단속에는 농관원 사이버단속반 350명이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배달앱 중심으로 5332개소를 점검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가 부적절한 1181개소에 대해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1차 안내·지도했으며,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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