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모 씨 '법카 유용' 방조한 경기도청 공무원 2명 검찰 송치 SBS뉴스
A 씨 등은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으로 법인카드 비용 정산 처리 등의 업무를 하면서 배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김 씨의 음식값을 치르는 등 유용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이는 앞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송치된 배 씨가 법인카드를 유용한 기간, 액수와 같습니다.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조사 중이거나 앞으로 조사할 예정인 인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배 씨의 경우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당시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기부행위입니다.
배 씨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진 데 대해"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건과 지난해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 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이들의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건에 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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