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폭주하는데... 존재감 없는 민주당 방송통신위원회 신상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에 이어 KBS 이사장 해임까지 착수한 가운데 이를 견제할 야당의 존재감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입법 기관으로서 제대로 견제 못 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방통위의 노림수는 명확하다. 남 이사장 해임을 통해 KBS 이사회를 여권 우위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KBS 이사회는 여권 측 4명, 야권 측 6명 구도로 형성돼 있다. 해임된 윤석년 이사의 자리는 아직 비어있다. 이런 가운데 남 이사장의 해임이 이뤄지면 여권 측에선 2명 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사회 구도는 여권 측 6명, 야권 측 5명 구도가 된다. 이처럼 방통위의 유례없는 폭주가 계속되고 있지만,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지난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민중당 등 4개 야당이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존재감은 미미하다.
분리 징수 시행령에 반발해 단식 농성에 돌입했던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 1명보다 거대 야당이 존재감이 못하다는 평가다. 유현재 서강대 교수는 와 한 전화통화에서"160석이 넘는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에서 정말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투쟁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의원이 없는 것 같다"라면서"거대 야당이 수가 많은 집단일수록 전투력은 상실된다는 숫자의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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