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EBS 명예 실추” TV조선 재승인 의혹 EBS 이사 해임청문 통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가 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기소된 정미정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에 대한 정문 절차를 진행한다.25일 방통위는 정미정 EBS 이사에게 해임 여부 결정을…
25일 방통위는 정미정 EBS 이사에게 해임 여부 결정을 위한 의견 제출서를 요청했다. 또 오는 8월10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방통위에서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같은 날 방통위는 남영진 KBS 이사장에게도 해임 여부 결정을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방통위는 정 이사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의혹 사건에 연루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아 기소된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을 해임 사유로 언급했다. 방통위는 “재승인 심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당시 심사위원장으로부터 평가 점수를 사후에 조작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해 TV조선 평가점수 중 중점심사사항에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또 “EBS 이사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에 기초한 업무처리와 행동 등을 통해 EBS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해야 할 종편 TV조선 2020년 재승인 심사에서 심사 평가 점수를 사후 변경해 위계로써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재승인 심의 의결 집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했다.끝으로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로서 사회통념상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회적 비판을 야기하는 등 EBS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고 했다.
정 이사 청문 절차에 앞서 방통위는 오는 8월9일 과천정부청사 방통위에서 남 이사장의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정미정 이사와 같은 이유로 윤석년 KBS 이사가 해임된 데 이어 남영진 이사장이 해임된 자리에 여권 측 인사들이 임명되면 여야 4:7이었던 KBS 이사회 구도가 6:5로 바뀌게 된다. 여야 구도가 역전되고 나면 김의철 KBS 사장 해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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