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장관 탄핵 기각에, 국민의힘 “야당 때문에 수해예방 지장”

이때다 싶은 국민의힘,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바람에 정부가 수해예방을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을 기각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 당연한 결정을 받아내는데 이리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며 환영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바람에 행안부의 재해재난 예방 업무에 큰 지장이 초래됐다며, 되레 수해 피해를 야당 탓으로 돌렸다.이 논평에서 유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고 ‘성실 의무 위반’에 있어 ‘고의성’이 없는 것이 명백했기에 애당초 이번 탄핵심판은 탄핵 사유조차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라며 “게다가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으니, 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였는지도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참사에 가까운 정책 실패로 국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했음에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던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이었다”라며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 민주당은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헌정사상 최초로 장관탄핵까지 밀어붙였다”라고 주장했다.특히, 유 대변인은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라며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손발을 묶어, 정작 재난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민주당”이라고 역공을 펼쳤다.앞서 국회는 지난 2월 8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다뤘다. 야당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그런데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문제가 될 만한 언행을 일삼았다고 봤다. 탄핵안은 찬성 178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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