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수신료 안내도 단전 등 불이익 없어'(종합)
방통위 전체회의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2023.7.5 [email protected]
이정현 기자=이달 중순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집에 TV가 없을 경우 전기요금 중 수신료 2천500원을 안 내도 과거처럼 단전과 같은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방통위에 따르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기는 '공포되는 즉시'이다.방통위는"한국전력[015760]과 KBS가 내년 말까지 위탁계약이 체결돼있지만 시행령이 공포되면 통합징수 부분은 원천 무효"라며"다만 TV 수신료 고지서를 완전히 분리 발송하는 데에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그 이전에는 안내 문구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 사실을 국민들께 알릴 것"이라고 했다.실제 기술적으로 분리하기까지는 최대 3~4개월이 걸린다는 분석이 있지만 양사가 협의해 최대한 단축할 것으로 방통위는 예상했다.
방통위는 한전과 KBS 간 계약 해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리 징수로 인해 징수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에 징수 수수료는 더 적게 걷힐 것으로 전망하면서"한전이 손해를 보면서 위탁징수를 해야 할 의무는 없기에 양사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가구는 한전이나 KBS에 전화해 TV 수상기 말소 신청을 했거나,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TV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상태여야 한다.또 원칙적으로는 수신료를 기한 내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수상기가 있는 데도 없는 척하고 내지 않으면 1년분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방통위는"국세 체납의 경우에도 법률비용이 체납액보다 더 높으면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법률상 가산금은 붙을 수 있으나 납부하지 않는 국민들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설지는 전적으로 KBS가 자체 판단해 결정하고 집행할 문제"라고 했다. 또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KBS가 국세 체납에 준해 강제집행을 하려면 방송법에 따라 방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방통위는 국민의 편익과 권리 신장 관점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을 졸속으로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국민 여론 상 TV 수신료를 전기료나 준조세처럼 강제로 걷어가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국민 권익은 신장되는 반면 국민에게 불리한 방법이 아니라 추진 속도를 일부러 늦출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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