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석 300석 중 284석을 차지하는 두 거대 정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지난해에만 1700여 건의 민원을 넣은 사실이 공개됐다. 이미 두 정당은 심의위원을 추천하면서 심의에 영향력을 행사해오고 있는데, 시민이 이용해야 할 민원 창구를 정쟁화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가능한 이유다. 그러나 지난 2일 국민의힘이 ‘동의 없이 정당 민원 통계를 공개했다’며 정연주 방통심의위 위원장을 고소하면서 국민의힘과 정 위원장 사이의 정치 공방으로만 논쟁이 흐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3년 간 연도별 정당
국회 의석 300석 중 284석을 차지하는 두 거대 정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지난해에만 1700여 건의 민원을 넣은 사실이 공개됐다. 이미 두 정당은 심의위원을 추천하면서 심의에 영향력을 행사해오고 있는데, 시민이 이용해야 할 민원 창구를 정쟁화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방통심의위는 민간독립기구로 민원처리법이나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적 기구다. 방통심의위는 기존에도 국회의원실의 요구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개한 적이 있다고도 반박했다. 정 위원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방통심의위에 접수된 정당 민원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방통심의위가 출범한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2012년 한 건을 제외하고는 정당 민원이 없었는데, 2020년 459건, 2021년 641건, 2022년 1687건으로 최근 3년간 급증했다. 정당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국민의힘이 1369건, 더불어민주당이 318건 민원을 제기했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 추천 위원들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안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할 경우 하나의 안건에 한 시간 이상의 심의가 이어져 다른 안건들을 당일 처리하지 못해 다음 주로 밀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김어준씨가 1회 200만원씩해서 한달에 4000만원을 받아간다고 한다”, “교통방송 식구들의 연봉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벌어가면서 지금과 같은 부담을 주는 것을 방치해도 되느냐”는 등 심의 내용과는 무관한 이야기가 오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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