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얻지 못한 999가지” 동성부부 권리 판결, 입법으로 잇는 정의당newsvop
동성부부인 소성욱, 김용민 씨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심 판결 의미와 향후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3.09. ⓒ뉴시스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의 주인공 소성욱·김용민 씨의 법률 대리인단 일원인 박한희 변호사는 발제문에서 “동등한 관계를 인정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기존의 이성애 중심적인 혼인제도를 재구성해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결혼할 자유와 권리를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동성혼 법제화가 현재의 법률혼처럼 동성배우자와 친족으로 엮일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신분상의 효력과 그에 따른 사회보장 재산적 효력까지 모두 인정하는 것이라면, 생활동반자법은 연인 커플 관계만이 아닌 서로 생활공동체를 이룬 다양한 관계를 생활동반자로 인정하며 사회보장 재산상 효력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두 제도가 함께 논의되고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측으로 참석한 최준석 인권위 성차별시정과 행정사무관은 생활동반자법 제정, 동성혼 법제화 등에 관한 위원회의 입장을 분명히 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인권위 직원 안에서도 동요가 있었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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