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바닥은 윤석열·문재인 상관 없어...노동운동 틀에 갇혔다' 한석호 상생임금위원회 이중구조 민주노총 윤석열정부 김성욱 기자
"밖에 오토바이들 정신 없이 원단 싣고 나르는 거 보이시죠. 지금 한창 일할 때거든요. 여기 봉제공장 사람들은 하루 12시간 넘게 일해요. 전태일 때처럼 16~17시간 일할 때도 있어요. 여름·겨울엔 비수기라 돈 못 벌거든요. 일 들어올 때 많이 벌어둬야 된다고요. 이 사람들한테 한번 '당신들 주 52시간 지켜' 얘기해봐요. 미쳤다고 하죠. 정부하고 양대노총이 노동시간 갖고 싸우는 것도 여기 '밑바닥'들한테는 딴 나라 얘기인 거예요."5일 오전 영세 의류공장들이 밀집해있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 봉제 골목. 그 한가운데 위치한 전태일재단 사무실에서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이 말했다. 민주노총 조직실장·사회연대위원장 등을 거친 그는 노동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40년 경력 노동운동가다.
한 사무총장은 '사회적 임금'을 주장하고 있다. 영세 사업장에 지불능력이 없어 최저임금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층 노동자들과 사용자, 정부가 나서 기금을 마련해 하층 노동자들의 임금을 끌어올리는 데 쓰자는 것이다. 또 현재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수당도 주지 못하고 있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관련 비용을 지원해 하층 노동자들도 연차와 임금수당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정부와 사측에 요구만 할 게 아니라, 상층 노동자들부터 자기 몫을 내놓고 연대해 정부와 사측을 압박하자는 논리다. 그는 이를 '연대주의'라 불렀다.
근데 여기 창신동 밑바닥들은, 주 4일제는커녕 아직도 토요일에 일한다. 주 6일이다. 일 많으면 일요일까지도 일한다. 비수기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 4일제는 격차만 더 벌리는 공약이었다. 지금 노동운동이 얼마나 밑바닥과 괴리돼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나는 그것도 결국 '상생임금'이 해결책이라고 본다. 밑바닥 노동의 적정 소득이 사회적으로 뒷받침되면, 그들의 노동시간이나 복지 문제도 달라질 거다." "나는 사회적 임금이라고 부른다. 상층 노동이 임금을 전부 가져가려 하지 말고, 기금을 만들어 아래와 나누자는 거다. 사측과 정부도 기금을 낸다. 그렇게 노사정이 모은 기금으로 하층 노동 임금을 보전하는 것이다.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연소득 3000만 원 이상은 되도록 사회가 지원하자는 것이다. 아래는 두텁고 위는 얇게 임금 인상하자. '하후상박' 임금 연대다.
- 민주노총은 상생임금위에 대해"노동시장 양극화의 주된 원인은 재벌중심 경제체제에 있으며 대기업, 중소기업과 하청노동자에 대한 재벌의 과도한 착취 때문이다. 해결 또한 재벌중심 경제체질을 바꾸고 재벌들의 착취를 제한하는 것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짧게 헤아리면 IMF 이후 20년간 축적된 결과가 지금의 이중구조다. 실패한 걸 알았으면 판을 새로 짜야 한다. 노·사·정 모두 인식을 바꿔야 한다. IMF 때 '금 모으기 운동' 하듯이 전 사회가 연대해도 될까 말까 한 문제다. 문제를 진영화해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보수와 진보, 노와 사를 떠나 '연대'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손을 잡아야 한다. 나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연대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는다.""한쪽에는 자유가 있고 한쪽에는 평등이 있는데, 완전한 자유주의, 완전한 평등주의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실험을 통해 이미 역사 속에서 증명됐다. 적절한 자유와 적절한 평등을 서로 대립하지 않고 연결하는 것이 연대주의다. 지금부터 연대주의 노선으로 새롭게 전략을 세워야 20년 후에 북유럽 국가 정도의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지금 복잡하게 들어가있는 각종 기업 수당들, 이걸 노동계에서 애초부터 알고 요구했던 걸까? 아니다. 우리 하나도 몰랐다. 협상장에선 절대 안 된다고 난리 치던 사측 노무 담당자들이 뒤에 와서 우리한테 '차라리 이런 이런 수당을 얘기해라, 그럼 실질적으로 임금 오르는 거랑 똑같다'고 귀띔을 해줘서 알게 된 거다. 그래야 자기들 월급도 오르니까. 나라가 망하거나 회사가 부도나지 않는 한 임금 깎는 건 불가능하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된다.""응원하고 지지한다는 문자, 전화 숱하게 많이 받았다. 정규직 노조라고 날 비난할 것 같나? 전혀 아니다. 소위 상위 10% 안에 들어가있다고 하는 주력 노조 소속 간부와 활동가들로부터도 응원 전화 정말 많이 받았다. 내일 모레도 강연 간다. 그 힘으로 지금 당당히 버티고 있는 거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많이 고통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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