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국민의힘과 일부 방송인들과 보수 언론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입법 폭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현행 방송법이 다수당 또는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사장 임명으로 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온 근본원인이며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법안 개정을 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함께 참석한 보수언론단체 대표는 선거에서 이긴 쪽이 인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 기자와 일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국민의힘과 일부 방송인들과 보수 언론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입법 폭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과 참석자들은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두고 “개악법의 핵심은 ‘공영방송 사장의 추천 권한을가진 이사 구성의 과도한 불균형성’”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총 21명의 이사 중 평소 △언론노조와 한 몸처럼 활동해온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가 무려 6명의 추천 권한을 갖고 △언론노조 출신들이 장악한 방송사 내부 시청자위원회가 4명을 추천하며 △국회 배정 5명 중 다수당인 민주당이 3명 △친 민주당 관변 학자들 모임으로 비판받고 있는 2개 학회가 각각 2명씩 총 4명을 추천한다”며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언론노조에 우호적인 인물들이 총 21명 중 무려 17명에 이른다”고 해석했다.
홍석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소통관 프레스라운지에서 연 브리핑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에는 추천권한을 가진 이사수가 불균형하다고 했는데, 불균형을 극복할 대안을 마련했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국민의힘에서 대안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다”며 “여기 참석한 언론 시민단체, 노조위원장과 같이 저만 하더라도 국회에서 세미나를 1월과 전년에도 두차례 개최한 적 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절차는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옆에 있던 KBS PD 출신의 최철호 공정언론국민연대 대표는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리려는 시도아니냐고 하는데, 이전에 1990년대 말 개정한 방송법에 따라 문재인 정부도 그 법에 의해서 시행해왔다.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지금 추진하려는 법은 친민주당 내지 친언론노조가 추천하는 이사 구성을 절대다수로 해서 그쪽 입장을 대변하는 지배구조를 만들겠다는 얘기다.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에 기자가 “그 말씀은 홍석준 의원 말과도 충돌이 될 수 있다. 선거에서 이긴 승자가 독식해 문제가 된 것 아니냐. 여당 추천한 다수 이사들이 추천한 인사가 인사권을 가진 사장이 임명되면 그 사장이 방송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여론에 많이 영향 줄 수 있는 구조여서 그런 것 아니냐. 부작용이 많이 있었고 한계가 있다는 반론이 있어서 바꾸려고 한 것 아니냐. 그건 여야 똑같이 문제제기 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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