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05673 판결에 대한 비평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2. 1. 20. 구글코리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였다. 보도자료의 제목은"가세연 등 혐오·차별 유튜브 채널에 대한 구글의 규제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기자회견"이다. 위 제목 그대로,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는 '혐오·차별 및 폭력을 조장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한 심의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예시로 가로세로연구소를 거론하였다.
이런 종류의 사건을 접해본 변호사라면, 원고 가세연의 소장을 받아들자마자, 바로 이런 결론에 이르렀을 것이다."원고청구 기각" 그리고 내 예상대로 이 사건은 원고 가세연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한편,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가세연에게 소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원고 가세연의 청구는 애초부터 매우 높은 확률로 '원고청구 기각'을 예측할 정도의 사건이었으나, 이 사건은 2022. 1. 24. 소장이 제출되었고, 2024. 5. 22. 1심 판결이 선고되어, 1심만 무려 2년 4개월이 소요되었다. 원고 가세연의 청구에 대하여 필자가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로서 모든 주장을 반박하면, 원고 가세연은 변론기일 직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청구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피고가 어쩔 수 없이 답변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하는 등으로 시간을 끌었다.
이 사건의 피고들은 부당함에 맞설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들이므로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인한 원고 가세연의 목적달성은 실패하였다. 그런데 만약 일반시민이 자신의 표현으로 인하여 거액의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변호사를 선임하려 알아보다가 상대방의 의도대로 표현을 철회하고 적당히 합의하지 않을까? 이런 사례가 누적되면 결국 국민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은 아닐까?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2년이나 지속되는 소송에 지치지 않을까? 2년이 지나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 의사표현을 자제하는 위축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리고 판사들은 위 물음들의 가능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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