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닻 올린 의료개혁, 말보다 돈주머니가 필요할 때](https://i.headtopics.com/images/2024/6/4/kyunghyang/9144592442569341013692-9144592442569341013692-7FB13F83F79C4D6CC741AA5722F29ACC.webp)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중증 및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 및 이용 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라는 4가...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중증 및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 및 이용 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라는 4가지 우선 개혁과제에 대한 대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 산적한 문제가 이들만은 아니지만, 의료개혁이라는 주제가 정책 의제화된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둘째, 재원의 주머니를 여러 개 확보해야 한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의 격언은 보건의료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건강보험 재원만으로는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기에 특별회계 신설 혹은 지역의료 발전기금과 같은 새로운 기금 설치와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그 목적은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비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대응하며, 불확실한 미래의 보건의료 수요 발생에 대비하며, 새로운 보건의료 분야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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