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이승만 건국대통령' 논란으로 대한민국 정체성 오해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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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이승만 건국대통령' 논란으로 대한민국 정체성 오해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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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은 윤석열 정부의 역사의식과 철학 부재를 드러내며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으로 칭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의 건립 과정과 이승만의 역할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검사 출신 박민식 은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의 상황실총괄부실장을 맡아 활약했고, 윤석열이 당선된 이후에는 당선인 특별보좌역으로 활동했다. 그런 박민식 이 뜨거운 '뉴스메이커'로 떠오른 것은 국가보훈처장을 거쳐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을 맡게 된 2023년 5월부터였다.

하지만 그의 역사 인식은"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우선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이라 칭하는 것부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왜곡하는 행태였다. 현행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나라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1948년의 제헌헌법 전문에는"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만방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하여 대한민국의 건립은 대한민국정부를 정식으로 수립한 1948년이 아니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한 1919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민식은"백선엽 장군이 간도특설대에 복무했지만, 조선인 독립군 토벌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백선엽이 만주국군 장교로 복무한 1940년대에는 만주에 독립군이 없었고, 간도특설대의 토벌 대상은 홍군이나 비적이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특히 1943년부터 1945년까지 항일세력을 무력 탄압한 악명 높은 간도특설대의 장교로서 열하성과 북경 부근에서 팔로군과 10여 회의 전투를 치렀는가 하면 연길에서 국경수비 임무에 종사하는 등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했다. 이러한 사실은 백선엽 스스로가 자신의 여러 저서에서 이미 인정한 내용이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따르면 대한민국은"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이다. '민주'가 보훈의 3대 가지 중 하나로 인정받게 된 것도 바로 이 대목 때문이다. 현실에서도 일찍이 건국공로자로 인정받고 있는 4·19혁명 참여자만이 아니라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수난을 당한 사람들이 '5·18특별법'에 따라 민주유공자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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