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케이블SO는 지역채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재허가 규제 완화에 나섰는데, 스스로 필요에 의해 만든 정책을 ‘불필요한 규제’로 취급하며 폐기하는 모양새다. 사업자들은 환영 입장을 냈지만 미디어의 공적 책임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재허가 규제완화 기조는 추후 방통이 소관으로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지역성 구현·협력업체 상생 규정 등 대거 ‘폐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3일 유료방송사업 허가조건 및 이행점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유료방송은 IP
앞으로 케이블SO는 지역채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계획수립과 제료제출 의무도 사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허가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섰는데, 스스로 필요에 의해 만든 정책을 ‘불필요한 규제’로 취급하며 폐기하는 모양새다. 사업자들은 환영 입장을 냈지만 미디어의 공적 책임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같은 정책 기조는 방통위 소관인 지상파, 종합편성채널의 허가·승인 규제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3일 유료방송사업 허가조건 및 이행점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유료방송은 IPTV, 케이블SO, 위성방송 등 방송 플랫폼을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사업자의 허가 심사 및 이행 점검 역할을 맡고 있는데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특히 과기정통부가 과거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 도입한 지역성 구현 정책을 ‘중복 규제’ ‘불필요한 규제’로 제시한 점은 모순적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유료방송 발전계획’을 마련했다. 그 일환으로 ‘학계, 지자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서 참여하는 지역채널 심의위원회 구성’ ‘지역채널 투자내역·수준, 운용 현황 등 구체적 계획과 이행실적을 중점 심사’ 등 정책이 시행됐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돌연 폐지한 것이다.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은 “지역채널 심의위를 폐지하고 내부 심의기구로 대체하는 것은 사실상 지역채널 보도 등 콘텐츠에 대한 어떤 평가도 받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지역채널 운영계획 제출과 승인을 폐지하고 투자와 본방비율이라는 최소한의 조건만을 부여한 것은 사실상 편성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과 제출을 삭제한 것 또한 시청자 권리 침해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필요한 경우 별도로 협력업체 상생방안 등을 규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 정부의 사업자 중심 규제완화 및 반노동적 정책기조를 감안하면 이마저도 소극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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