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합쳐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해 큰 혼란을 불러왔지만, 개인적 이득을 취한 부분이 많이 없다는 점과 출소 시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해 큰 혼란을 불러왔지만, 개인적 이득을 취한 부분이 많이 없다는 점과 출소 시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두 사건은 각각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후 병합돼 심리가 진행돼왔는데요.공직선거법상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 형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선고가 나온 겁니다.앞서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과 벌금 2백억 원,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받았는데 형량만 놓고 보자면 징역 10년이 줄어든 셈입니다.다만 원심과 달리 기존 대법 전합 판단 등에 따라 강요죄와 직권남용죄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2심에서 27억 원의 국고손실죄만 인정한 것과 달리 34억 5천만 원에 대해 국고손실죄를 인정하고, 뇌물 혐의 2억 원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양형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을 야기했고 국민 전체적으로 분열과 갈등을 겪어 아직도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지난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선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박 전 대통령은 재판 거부 의사에 따라 상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검찰은 추가로 무죄 판단이 나온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서 다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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