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

[속보]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

10일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뇌물 혐의 관련 징역 25년 및 벌금 300억원과 추징금 2억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한편 2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이 병합된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총 20년을 선고받아 기존 두 사건의 2심 재판에서 선고받았던 30년보다 10년 낮은 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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