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무죄, 2심서 징역 2년 선고
술에 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은행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는 8일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술 취한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점,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을 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 비정규직이던 여직원 B씨 등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뒤 만취한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며칠 뒤에는 B씨와 회식후 술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그 뒤에도 인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유로 성관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관계 시도 상황에 대해 피고인에게 묻거나 항의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이나 가족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과 만남 등을 지속해 재차 성관계한 사실, 피해자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공공부문 310곳 시험 한 번 안봤다···14만명 경쟁 없이 정규직 전환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정규직 전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어나는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거나 조직의 방만성에 대한 우려, 향후 신규(청년) 채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는 등의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인국공 사태 의외의 파장···김두관 말에 비정규직도 분노했다“국가가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청년들을 ‘가짜뉴스에 분노하는 바보’로 만들었어요. 이번 사태로 취준생들의 노력과 간절함이 희화화된 기분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이들은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과대대표 되고 있다”며 “비난받아야 할 것은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아닌, 대다수를 탈락자로 만드는 사회구조”라고 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프랑스 개각 논란...'성폭행 의혹' 내무장관, '여성혐오' 법무장관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최근 이뤄진 개각에서 성폭행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최측근 인사를 경찰을 감독하는 내무장관에 임명하고 여성혐오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기용해 거센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공공부문 310곳 시험 한 번 안봤다···14만명 경쟁 없이 정규직 전환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정규직 전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어나는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거나 조직의 방만성에 대한 우려, 향후 신규(청년) 채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는 등의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건모 대신 피해 여성 손 들어준 경찰 '무고죄 아니다'경찰이 가수 김건모 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