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작년 2월 약속 잊었나

민주당은 작년 2월 약속 잊었나 선거제도_개혁 대선거구 개방명부 전원위원회 비례대표 하승수 기자

지난 기사 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의결한 1안인, 도농복합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개혁이 아닌 개악이란 것을 설명했다. 이 안은 고쳐서 쓸 수도 없을 정도여서 폐기돼야 할 안이다.

도시와 농촌을 차별하고, 도시지역에서는 선거비용도 늘어나게 할 도·농복합선거구제는 장점이 없는 선거제도다. 또한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 배분방식은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 국회 정개특위, 전원위 올릴 선거제 개편안 의결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국회 의원정수 300명 동결을 전제로 한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하고 있다. ⓒ 남소연'준'연동형은 쉽게 말해서,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돼야 하는 의석의 50% 정도를 보장하는 방안이다. 2020년 총선 직전에 더불민주당의 주장으로 도입됐지만, 당시에도 비판을 많이 받았던 방식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예가 없는 '프랑켄슈타인 선거제도'다.'표의 등가성'을 제대로 보장하려면, 완전연동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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