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을 개정하라는 민주당 요구에 명확하게 선을 그은 한 장관은 최근 불거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의혹도 시행령에 따라 수사범위가 된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고, 한 장관은 사과는 민주당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민주당과 한동훈 장관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다른 쟁점을 부각시키면서 서로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한동훈/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가 내린 두가지 결정 가운데 민주당은 법무부장관이 권한쟁의 청구 자격이 없다는 걸 한장관은 법안 통과를 위한 민주당의 '허위탈당'을 드러낸 겁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법 통과 이후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를 확대시켰습니다"남이 든 칼을 제대로 쓰고 잘못 쓰면 안 된다라고 엄히 따져 물어야 될 검사의 지위를 헌재가 확인했는데 '우리에게 칼을 주시오, 칼을 주시오'만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법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진 시행령이라고 저희가 작년 내내 저는 왜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하게 되돌려야 한다는지 그 이유를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한동훈 / 법무부 장관]민주당은 시행령 위법성 문제를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하고,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소집도 적극 요구하기로 해, 이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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