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안과 변경안을 두고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특정 안에 대해 서명을 독려하고, 특정 정당에 항의하는 행사에 공무원이 참여했다' 양평고속도로 양평군 공흥지구 공권력 공무원 예타 정치중립의무 복무규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과 여현정 양평군의원 등이 지난 1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과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군은 고속도로 재개를 위한 군민 서명 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마을 이장 등에게 서명 운동을 독려하는 등 공권력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이 같은 행태가 '공무원은 집단, 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집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예타안과 변경안을 두고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특정 안에 대해 서명을 독려하고, 특정 정당에 항의하는 행사에 공무원이 참여했다"며"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와 복무규정 위반이 명백해 보인다"고 감사 요청 이유를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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