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감사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r감사원 환경부 김은경 수사요청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이 이뤄진 과정에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가 개입했고, 이를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지시했다는 당시 4대강 조사·평가단이 보 처리 방안을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위원회와 기획위원회를 각각 꾸렸는데,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개입으로 인사가 편향됐다고 감사원은 봤다.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43명의 전문위원 중 25명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한 시민단체 추천 인사들로 선정됐고, 기획위원회의 민간위원 8명도 모두 해당 단체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됐다는 게 조사 결과 드러났다.또 환경부가 보 해체를 결정하면서 과학적·합리적 기준을 따르지 않고 결과치가 나온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를 선택한 점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2018년 12월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의 1차 회의 전 “보 처리방안을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니 신속히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환경부가 국정과제 처리 시한 안에 결론을 내기 위해 이같은 졸속 결정을 내렸고,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도 불합리하게 했다고 지적했다.이번 감사는 2021년 2월 ‘4대강국민연합’이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 단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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