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양평고속도 ‘첨병’ 양평군 국장, ‘공흥지구 개발’ 시행자·기간 변경 숨겼다

윤석열 대통령 처남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양평군 공무원들이 시행자·시행기간이 변경된 사실을 숨기고 의견수렴을 건너뛴 채 상부 결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강득구 단장과 의원들이 지난 6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고속도로 종점 인근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양평군 공무원 3명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공소장을 보면, 당초 양평군수는 공흥지구 사업의 시행기간을 2012년 11월부터 2년으로 결정하고 개발계획을 고시했다. 2014년 11월 시행기간이 만료됐지만 양평군 공무원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 했다. 2016년 6월 사업 시행사인 ESI&D가 시행자·시행기간·시행면적 변경을 신청하자 비로소 양평군 공무원들이 시행기간 만료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이다. ESI&D는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설립한 업체로, 최씨 아들 김모씨가 대표이사직을 넘겨받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양평군 공무원들은 ‘공흥지구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결정 검토보고’라는 보고서에 소제목으로 “양평 공흥지구 지적측량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도시개발구역 및 실시계획인가를 변경하는 사항임”이라고 기재했다. 변경의 핵심인 시행자, 시행기간은 빼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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