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겁박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r검수완박 더불어민주당
이날 오전 대검찰청 내부망에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저지를 위해 검찰 여러분이 힘을 보태달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된 데 이어, 오후엔 대검 대변인을 통해"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까지 극히 이례적으로 발표됐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공식 입장이 나오자"검찰은 자신의 기득권 '썩은 살'을 어떻게 도려낼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며"조직 이기주의도 부족해 이익집단처럼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검찰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대응에 대해선"국회를 겁박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검찰개혁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는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을 위한 조속한 입법화를 공론화한 뒤 지금까지 의원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해왔다.이날 중진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는"수사·기소권 분리가 시대적 요구라는 것에 민주당 의원들은 다 동의하고 있지만 로드맵에 대해서는 의견이 동일하지는 않았다"며 당론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민주당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 등의 별도 기구를 설치하는 것보다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내는 방식의 검수완박 쪽에 의견을 모았다. 문제는 이를 언제, 어떻게 처리할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러한 기류를 강행처리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는 분위기다. 특히 박병석 의장이 전날 민주당 출신의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보임한 것에 대해선 관련법 강행처리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조치로 보고 있다.안건조정위는 상임위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는데, 안건조정위 재적위원 6명 중 3분의 2가 찬성하면 법안은 통과된다. 만약 양 의원이 야당몫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하면 기존의 '여당 3인·야당 3인'이던 안건조정위 구성비가 여야 성향 의원 기준 4대2로 바뀌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와 무관하게 원하는 법안을 모두 통과시킬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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