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때가 생각나네요 newsvop
대검은 “현재 시행 중인 개정 형사법은 1년 3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논의를 거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는 등 지난한 과정을 통해 입법됐으나,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돼 지금은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아직 자리잡지 못했다는 취지다.
대검은 이어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 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라며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구성원이 바뀐 점을 전하며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이 본격화됐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전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사·보임했다. 여야 간 이견이 있을 때 법안을 심사하는 안건조정위가 민주당에 유리하게 구성됐다. 기존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6명이던 법사위 구성이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1명으로 변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각 3명이던 안건조정위도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바뀌었다. 안건조정위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다.
권 과장이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도 다수당이 마음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거친 현실”이라고 전하자, 일선 검사들도 검찰 내부망에서 반발하며 김오수 검찰총장 등에게 입장을 요구했다.대검은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들을 위해 한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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