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민주당 '검수완박' 반발… '헌법 질서 파괴'

대검, 민주당 '검수완박' 반발… '헌법 질서 파괴' 대검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은"검수완박 추진 관련 상황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한다"며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다.국회는 전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사위 소속이던 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맞바꿔 사·보임했다. 이로 인해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도가 바뀔 경우 쟁점 안건이 민주당의 의지대로 본회의에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어"검수완박 법안의 핵심은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인데, 복잡하고 비용이 드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유보하고 우선 검찰 수사권 폐지만 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한다"며"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도 다수당이 마음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거친 현실"이라고 했다. 김종우 대검 형사2과장 역시"검사의 수사는 경찰이 무고한 사람을 과잉수사하거나 마땅히 처벌해야 하는 사람을 부실수사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지 묻고 싶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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